홍철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위험 의견 제대로 안 알려"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 과정에서 붕괴 위기에 처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서울상도유치원이 이미 몇 달 전 자체 실시한 컨설팅에서 '지반 붕괴 위험' 의견을 받았지만 동작구청이 해당 의견서를 공사 감독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았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9일 밝혔습니다.

홍 의원이 입수했다고 밝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상도유치원은 지난 3월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통해 자체적으로 컨설팅했고, 당시 컨설팅 의견서에는 '이런 지질상태는 취약한 지질상태로서 만약 철저한 지질조사 없이 설계 및 시공하게 되면 붕괴할 위험성이 높은 지반'이라는 내용이 포함돼있었습니다.

서울상도유치원은 지난 4월 2일 이런 의견서와 함께 이른 시일 내 현장 방문과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동작구청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이처럼 유치원 지반 붕괴 가능성이 포함된 의견서와 공문을 받은 이틀 뒤인 4월 4일 이를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내고 감리사와 건축주에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홍 의원은 전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사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도 건축주가 직접 감리사를 지정해 계약해야 합니다.

홍 의원은 동작구청이 이런 의견서를 건축주와 감리업체에 전달하지 않아 붕괴위험 의견을 알 수 없게 됐고, 유치원의 요청대로 대책을 마련할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