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 피조사자에 진술서·확인서 열람 허용

오는 11월부터 금융감독원 감리의 피조사자는 감리 과정에서 작성되거나 제출된 진술서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11월 시행을 앞두고 '외부감사 등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피조사자에게 진술서와 확인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 사유, 열람 희망일 등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감리조치를 결정하기 전 대상자에게 위반·조치 내용을 통지할 때 증거자료 목록과 조치 적용 기준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하도록 조치사전통지서 서식도 개정했습니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정을 위임받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안에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감사인을 1년간 지정합니다.

다만 2개 사업연도 연속 같은 외감법규를 위반하면 2년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회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법인이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는 주로 소규모 비상장법인입니다.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