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주 법치 훼손 논란 헝가리 제재 방안 논의

유럽연합(EU) 의회가 내주 법치훼손 논란을 빚은 헝가리를 제재할 방안을 논의한다고 AFP통신 등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EU 의회는 11일 제재 방안 논의 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에게 법치훼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기로 했다.

EU는 법치훼손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폴란드를 대상으로 EU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 조약 7조를 발동해 폴란드 법치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폴란드는 지난해 삼권분립 원칙을 깨고 판사 임명권을 사실상 의회가 갖도록 법을 바꿔 안팎으로 강한 비판을 받았다.

녹색당 주디스 사르젠티니 의원이 EU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헌법과 선거 절차, 사법 독립, 표현의 자유, 소수자 보호, 이주자 및 난민 처우 등과 관련해 헝가리 정부에 우려를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헝가리 법치 실태 조사를 위한 리스본 조약 7조 발동은 EU의회 751석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유럽의회 여당인 유럽국민당(EPP)은 헝가리 여당 피데스가 속해 있어, EPP의 투표 결과에 따라 제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만프레드 베버 EPP 당 대표는 "(법치 등) 근본적인 가치와 관련해 (헝가리에) 우호적 입장에서 투표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U의회와 별도로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는 2015년 난민 사태 이후 EU의 난민 할당정책을 거부해온 헝가리와 줄곧 충돌했다.

리스본 조약 7조를 발동하더라도 투표권 제한 등 중징계는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해서 폴란드처럼 제소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헝가리는 EU의회가 폴란드에 대해 리스본 조약 7조를 발동하자 폴란드의 투표권 제한에 반대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