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 도둑질' 中 기업에 재무부 제재 검토"

해킹으로 미국 지식재산권을 훔치다가 적발된 중국 기업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재무부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제재를 단행한다면 미국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해킹으로 빼돌렸다가 적발된 중국 기업이나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압류되고, 미국기업들과의 거래가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이를 놓고 현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재의 주무부처인 재무부의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사이버 능력을 이용해 악의적 활동을 하는 데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미국 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것이 이번 논의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논의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려고 기울이는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준다면서, 미국 정부 인사들은 이런 모든 조치를 중국에 대한 '사활을 건 혁신 전쟁'의 일부로 본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