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종부세율 정부안보다 높게"…그린벨트는 '신중론'

<앵커>

연일 오르는 집값에 정부가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 인상 카드를 꺼냈는데, 여당이 최종 검토안에서 이 종부세 세율을 정부안보다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을 김정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여당이 최종 검토하고 있는 종부세 인상 법안의 내용입니다.

현행 종부세율은 과표 6억 원을 초과할 때 구간별로 0.75에서 2%씩 부과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이것을 0.85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인데, 여당 안은 1에서 3% 인상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에 대한 추가 과세도 정부안 0.3% 포인트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율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현행 9억 원인 과세 기준은 다주택자처럼 6억 원으로 낮추자는 입장과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는 다음 주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는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의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집값 안정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 "서울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효과가 없다"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신규 택지 조성 예정 지역"이라며 그제(6일) 공개한 수도권 8곳에 대한 계획을 전면 수정할 방침입니다.

야당은 국가 기밀을 유출했다며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