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성고, 文 정부 첫 자사고 '지정취소'…일반고 전환 확정

자율형사립고, 자사고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습니다.

대성고는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지정취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성고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배정받게 되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오는 12월 10~12일 일반고 원서접수 때부터 '일반고'인 대성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학생은 일반고 전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입학 시 짜인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고 등록금도 현재 수준으로 냅니다.

이번 일반고 전환은 학교 측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전학 등 중도이탈자가 늘고 있으며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 7월 말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했습니다.

2009년 자사고로 지정된 대성고는 올해 신입생 350명을 모집하는 데 250명만 지원해 미달사태를 겪었습니다.

서울에서는 2015년 미림여고와 우신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에는 동양고와 용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반납했습니다.

두 학교는 자사고였던 기간이 각각 1년과 2년에 그치고 학생충원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됐다기보다는 자사고로서 운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가 된 대성고에 시설·기자재구매비와 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5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법인과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재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교육청에 의해 일반고 전환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학생·학부모 390명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한 상탭니다.

대성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아 먼저 연락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다"면서 "행정소송으로 일반고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다투겠다고"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