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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엇박자 부동산 대책에…이 총리 "예민한 사항엔 신중해야"

<앵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중구난방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집값은 오히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면서 당정 간의 엇박자로 오히려 시장을 과열시킨데 대해 질책했습니다.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소집한 이 총리는 작심한 듯 부동산 정책의 혼선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 고위 관계자들의 설익은 발언과 당정청의 엇갈린 견해가 여과 없이 전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데 대한 지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놓고 정부 부처는 속도를 조절하겠단 입장인데

[김동연/부총리 (7월) : (종합부동산세의)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당 대표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8월) :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청와대는 다시 반대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5일, TBS 뉴스) :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공급 확대를 천명했지만, 서울시와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엇박자에 시장의 불신은 깊어졌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전혀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집값 오름세는 지난주보다 가팔라졌고, 과열은 경기 등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석 전에 공급과 대출, 세제를 총망라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민심'이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실패라고 결론짓지 않을까, 현시점 정부 당국자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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