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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30년 구형 받고 2심서 25년형…전직 대통령들 형량은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18.09.06 15: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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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오늘(6일) 징역 20년 등을 구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못지않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 선고 형량인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보다 각각 1년, 20억 원이 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행위를 뇌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유기징역형 상한인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 원을 구형했고, 항소심에서도 구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 옛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들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총 33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특별사면으로 형을 많이 살지도 않은 채 풀려나기는 했지만,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재임 중 비자금 조성을 비롯해 12·12 군사 쿠데타, 광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 등과 관련해 1995∼1996년 순차적으로 기소됐습니다.

1996년 8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씨는 사형을, 노 씨는 징역 2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12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고, 이 형량은 이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해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두 사람은 2년여 만에 수감생활을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