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위와 협력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와 불법유해 콘텐츠 규제 관련 법제도 및 심의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허미숙 방심위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독일을 방문해 볼프강 크라이씨히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장과 만나 양측 간 협력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차별과 혐오 표현 규제를 위해 지난해 10월 시행된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운영 개선법 등 양국의 방송통신 규제법제 현황과 자율규제 정착을 위한 양 기관의 노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볼프강 크리이씨히 위원장은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 콘텐츠 규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공조 사안"이라며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양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고 향후 혐오, 차별표현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진=방심위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