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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병역특례, 박정희 불호령에 시작"

SBS뉴스

작성 2018.09.06 08: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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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9월 5일 (수)
■ 대담 : SBS 권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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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선수 병역특례 제도 1973년부터 시행
- 병역특례 폐지 시 경기력 하락 우려,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진 유지할 듯
- 국제 대회, 병역 면제 수단으로 악용…국민 분노 폭발
-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김기희 축구선수 4분 뛰고 병역 면제받아
- 병무청, 2013년 병역 개혁안 '마일리지 제도' 마련…체육계가 거절
- 마일리지 제도 도입 시 월드컵 우승 시 60점…축구·농구 등 병역 면제 어려워질 것
- 선수 은퇴 후 대체 복무하는 대안도 나와
- 병역면제 첫 혜택은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 양정모 선수
- 2002년 월드컵 당시, 4강 성적에도 병역특례 '소급적용'


▷ 김성준/진행자:

병역특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저희 이슈 토크 시간에도 김광진 전 의원과 김태현 변호사와 치열한 토론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이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어쨌든 제도를 손보기 위해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오늘(5일)은 SBS 스포츠 권종오 기자를 초대해 관련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 SBS 권종오 기자:

네.

▷ 김성준/진행자:

우선 어제 SBS 8시 뉴스 보니까 2년 뒤죠.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는 지금의 특례 제도를 손보기는 어렵다. 이게 정부 입장인 모양이더라고요.

▶ SBS 권종오 기자:

이 특례 제도가 시작된 게 1973년이니까요. 45년이 됐죠. 그래서 당장 무 자르듯이 바로 없앨 수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이번 우리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굉장히 저조하게 땄습니다. 32년 만에 최소 금메달이더라고요. 일본에 완전히 당했는데. 특히 다음 올림픽이 일본이에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금메달 30개를 따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고.

▷ 김성준/진행자:

특히나 이번 아시안게임을 도쿄올림픽을 향한 전진기지 훈련 같은 무대로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 SBS 권종오 기자:

그렇습니다. 시험 무대로 삼았습니다. 모든 초점을 도쿄에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이 30개를 딸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잘 해야 8~9개. 그래서 벌써 체육계에서는 도쿄 참사가 예상된다.

▷ 김성준/진행자:

금메달을요?

▶ SBS 권종오 기자:

예. 금메달이요.

▷ 김성준/진행자:

올림픽 통 틀어서요?

▶ SBS 권종오 기자:

예. 도쿄 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10개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동계올림픽에서도 그것보다는 많이 따지 않았나요?

▶ SBS 권종오 기자:

그것까지는 안 됐죠. 동계올림픽 6개가 최대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6개 땄나요? 그런데 하계올림픽에서 8개, 9개?

▶ SBS 권종오 기자:

예.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추락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병역특례마저 완전히 폐지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아마 도쿄까지는 현 제도가 갈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지금 병역특례 얘기할 때가 아니네요. 그런데 어쨌든 사실 이 병역특례 문제가, 특히나 스포츠 스타들.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뭘 하든 대회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잖아요.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 SBS 권종오 기자:

잘 아시다시피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국제대회가 병역 면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이번에 폭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이번 프로야구 선수가 욕을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이런 선수가 중학교 수준인 인도네시아 등을 상대로 해서 일방적으로 이기고. 거기뿐만 아니라 대표 선발 과정에서도 우리가 저 선수가 어떻게 뽑혔을까 하는 선수가 석연치 않게 뽑히고, 가서도 실제 거의 활약이 없는데. 나이 30살 가까운 즈음에 병역을 결국 면제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속된 말로 먹튀가 된 거죠. 여기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축구는 20명 가운데 20명 전원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야구는 24명 가운데 9명이 면제 대상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 면제받은 것에 대해서는 화를 별로 안 내는데, 유독 야구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정당성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이런 데에서 논란이 시작됐다고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개선안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한체육회에서는 성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쌓은 다음에 그 마일리지가 충족되면 혜택을 준다. 이러한 방안이 얘기가 나왔던데. 개정안이 벌써 나와서 그것을 SBS가 단독 입수했다고 하던데요.

▶ SBS 권종오 기자:

제가 5년 전에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2012년 런던올림픽 축구 3, 4위전이요. 일본과 우리가 했습니다. 그 때 홍명보 감독이 이끌었는데요. 우리가 앞서고 있었는데 종료 4분을 남겨놓고 김기희 선수를 기용합니다. 그래서 4분 딱 뛰고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때 우리가 동메달을 땄거든요. 이 때 한 번 큰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병무청이 급히 병역 개혁안을 만든 게 2013년 9월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병역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한 번 메달 땄다고 해서 면제가 아니고. 여러 대회의 성적에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를 합산해서. 우리가 보통 마일리지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그런 제도를 그 때 만들었는데. 그 당시 체육계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때 시점이 안 좋았던 게. 2013년 9월에 체육계에 제시하자 2014년 2월에 소치동계올림픽이 있었죠. 2014년 9월에 인천아시안게임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그 안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금, 은, 동을 합쳐도 95점밖에 안 돼요. 그 당시 개정안을 보면 100점이 넘어야 면제를 받는데. 아시안게임 금, 은, 동을 다 따도 95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천아시안게임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인천아시안게임 다음부터 하자고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 SBS 권종오 기자:

그래서 그 때 병무청이 한 발 물러서는데. 결국 물러선 게 지금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냥 묻혀버렸군요.

▶ SBS 권종오 기자:

예. 그 제도가 바로 병역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얘기하는 게 5년 전의 그 제도에서 큰 다를 바가 없습니까?

▶ SBS 권종오 기자:

거의 다른 게 없죠.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왜 꺼냈냐면요. 지금으로서는 현행 제도를 고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여론상 불가능합니다. 자칫 더 여론이 악화되면 아예 없애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선수들에게는 재앙이 되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현실적인 방안은 결국 마일리지다. 5년 전에 병무청이 제시했던. 그 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대한체육회가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내세운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어떤 차선책으로, 일단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적인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군요.

▶ SBS 권종오 기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5년 전에 휴지조각이 됐는데 지금 과연. 대한체육회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은 반발이 계속 심할 것 아닙니까.

▶ SBS 권종오 기자:

만일 이게 공론화되면 상당수 선수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발표되면 종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제일 크게 손해를 보는 종목이 바로 세계적 경쟁력이 높지 않은 축구, 농구 같은 종목입니다. 축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은 면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동메달을 따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100점이 넘어가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따면 되는데.

▶ SBS 권종오 기자:

그건 50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뭐냐면. 세계선수권, 세계선수권이 축구는 월드컵 아니겠습니까? 월드컵 우승을 하면 60점, 그래서 합쳐야 하는데.

▷ 김성준/진행자:

월드컵 우승이 60점이에요?

▶ SBS 권종오 기자:

60점밖에 안 돼요. 월드컵 우승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야. 이건 자격 있죠. 솔직히 이 정도 하면. 이걸 과연 받겠느냐.

▷ 김성준/진행자:

월드컵 우승하면 90점은 줘야 되지 않나요?

▶ SBS 권종오 기자:

그런데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 50점이기 때문에. 2관왕을 하든지 2회 연속 우승을 해야 되는데. 단체 종목은 2관왕을 할 수 없습니다. 금메달이 하나죠. 구기 종목은. 그러면 2연패를 해야 된다? 사실 축구, 농구 이런 게 2연패. 사실상 한 번 우승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축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해서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선수 입장에서 두 번 다 대표로 뛰기도 쉽지 않아요.

▶ SBS 권종오 기자:

그것도 쉽지 않고요. 반대로 매년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는 종목이 있어요. 비인기 종목, 군소 종목. 이런 경우에는 점수를 매년 차곡차곡 쌓으면. 예를 들어 1년마다 열리는 세계선수권 금메달의 경우 20점을 줍니다. 한 5, 6년 동안 국가대표 생활을 하면 아시안게임, 올림픽, 세계선수권 합치면 100점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런 종목 선수들은 환영할 수 있죠.

▷ 김성준/진행자:

쉽지 않네요. 그것 외에 또 어떤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SBS 권종오 기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병역 마일리지도 있고. 또 어떤 의원은 그냥 선수 때 선수 생활하게 하고. 은퇴한 다음에, 예를 들어 35세 이후에 2년보다 훨씬 긴, 4년이나 5년 정도 복무하게 하는. 일종의 대체복무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김광진 전 의원도 사실은 지금 합법적으로 사유만 제출하면 41세까지 연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성기 때 다 뛰고 나서 41세 이후에 대체복무로 뭘 하게 하든지. 그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 SBS 권종오 기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요. 과연 병사가 20대 때 체력과 마흔 가까이 되는 병사의 체력이 같을 것이냐.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그 때는 보병이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런데 사실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든지 우리와 비슷한 안보 상황을 갖고 있는 나라들. 그런 곳은 이런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이 어떻습니까?

▶ SBS 권종오 기자:

대표적인 나라가 이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가 있어요. 많지는 않고요. 그런 특수한 나라들이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병역을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된 게 1973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1972년에 뮌헨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때 남한이 금메달을 먼저 딸 것이냐, 북한이 올림픽 금메달을 먼저 딸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북한 사격의 리호준 선수가 먼저 땄는데 따고 나서 외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제의 심장을 쏘는 느낌으로 사격해서 금메달을 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 박정희 대통령이 듣고 굉장히 분노를 해서요. 이 대안으로 나온 게 체육인들 병역 면제 시켜주고 연금 만들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혜택을 아마...

▶ SBS 권종오 기자:

76년 몬트리올올림픽,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받았던 양정모 선수가 첫 혜택을 받은 선수고요. 88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그 전에는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이런 대회가 다 혜택을 받았는데. 딱 88올림픽이 끝나고 90년부터는 올림픽 금, 은, 동,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것으로 딱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88 이후의 제도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 SBS 권종오 기자:

예. 그런데 우리도 좀 잘못한 게.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4강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 때는 4강 했다고 해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는데. 홍명보 주장이 총대를 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병역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대로 들어줬거든요. 그리고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도 성적이 좋았잖습니까. 준우승. 이것도 원래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나중에 소급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정부도 사실 무원칙한 행정을 한 셈이죠.

▷ 김성준/진행자:

사실은 무원칙이 결국은 인기고, 국민의 지지의 문제니까. 사실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스포츠 전문기자로서 대한체육회 안도 있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안도 나왔습니다만.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SBS 권종오 기자:

지금 현재 선수나 감독에게 물어보면 현행 제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론상 지금 제도를 계속 고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대한체육회도 보고 있고요. 결국 제가 생각하기로는 병역 마일리지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한국 체육의 현실로 봤을 때 이것을 완전 폐지했을 경우에. 2020년 도쿄올림픽, 또 2022년에는 동계올림픽이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올림픽인데 경기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는 병역 마일리지, 아니면 35세 이후에 대체복무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하여튼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도 사실 그런 것 같고. 특히나 종목 간의 형평성을 배려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 SBS 권종오 기자: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SBS 권종오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SBS 권종오 기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