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 개선 본격 검토…국방부 "여론 수렴부터"

<앵커>

이번 아시안게임으로 논란이 가열된 병역특례제도는 국방부와 문체부 등에서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서둘러도 2020 도쿄올림픽 때까지는 제도를 바꾸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여러 측면을 고려하며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랍니다.]

주무부처 중 하나인 문체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급 검토를 이미 시작했고, 오늘(5일) 차관 주재 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다양한 병역 특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50세 이전에 군에서 체육과 예술 지도자로 복무하게 하자, 또 은퇴 후에 재능기부를 하도록 하자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국방부는 하지만, 의무 경찰, 의무 소방과 같은 전환 복무제도, 또 산업 특례 관련 대체복무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하면서 병역특례 개선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보시는 눈높이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맞춰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병역특례 개선 시기를 앞당기더라도, 2년 뒤인 2020년 도쿄 올림픽 때부터 개선안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여론 수렴과 공청회를 시작으로 최종 국회 입법까지, 2년 안에 매듭짓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일반 장병과의 형평성에 유념하면서, 우선 여론 수렴부터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