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논란에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대수술 불가피

<앵커>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이 불러일으킨 병역특례 논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은 어제(4일)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은 금메달에도 마냥 웃지는 못했습니다.

선수 선발에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막상 실전에서도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면서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왔습니다.

병무청은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화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제도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병무청은 이미 지난 7월 재검토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찬수/병무청장 (지난 7월 25일) : (병역특례 제도 개선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병역특례 제도의 원형은 남북이 치열하게 체제경쟁을 벌이던 197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금메달로 국위 선양하는 이른바 스포츠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여론도 강해지는 만큼 국회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