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핵심 의혹 문건, 박병대 대법관이 적어줬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09.03 20:54 수정 2018.09.03 22: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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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정 운영 협력 사례'라는 문건을 만들었는데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문건 작성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당시 대법관들을 향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7월 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라는 문건입니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왔다'며 그 근거로 각종 과거사 사건과 통합진보당 사건 등에 대한 재판 결과를 정리해 놨습니다.

이 문건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두고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핵심적 근거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심의관들을 최근 조사한 검찰이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 전 처장이 적어 준 메모를 토대로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문건이 작성된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찬 회동을 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이 당시 회동을 준비한 성격도 있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박 전 처장을 불러 문건 작성 지시 여부와 경위를 조사할 시기가 임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부산 법조비리 재판 개입과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검찰 수사는 이제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