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하고 공급 확대까지"…소방수로 나선 여당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혼란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여당이 소방수 역할에 나섰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정부 안보다 더 걷자고 한 데 이어서 주택공급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먼저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역설해 오던 이해찬 대표가 이번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역시 (부동산)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한번 정부 측에 요청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추가 30만 호 공급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박주민 의원 개정안을 바탕으로 더 강한 종부세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안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에서 0.85에서 최대 2.5% 세율을 적용하는데 박주민 의원 법안은 1에서 최대 3%로 더 높습니다.

여기에 공시지가 반영비율을 조정하는 수단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 인상 대신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을 다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종부세가 정부안보다 2조 8천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세율을 더 높이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소방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 혼란과 망설임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재정개혁특위는 예상을 크게 밑도는 보유세 강화안을 제안하는 데 그쳤고 여기에다 임대주택사업자 정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개발 약속 등이 겹치면서 투기심리를 키웠다는 겁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집값을 잡지 못하면 민심 이반을 막을 수 없다는 참여정부 시절의 교훈이 크다"면서,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는데, 조세저항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설치환,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