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제? 폐지도 검토?'…병역특례 어떻게 바뀔까

<앵커>

그렇다면, 병무청이 특례 제도를 어떻게 손볼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병역특례 반발, 과거에도 심했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제도가 지금 같은 모양을 갖춘 1990년까지만 해도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따는 선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금메달은 곧 국가 위상을 높이는 일로 여겨져서 병역특례를 주는 데 반대 여론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 권위주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시대적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메달을 많이 딸 뿐만 아니라, 국가가 금메달에 목매는 게 맞느냐, 선수들은 진짜 헌신한 것이냐,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 것이냐 등등 국민의 눈높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Q. 병역특례 어떤 식으로 바뀌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그래서 나오는 대안 중 하나가 국제대회마다 성적을 쌓아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체육계나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병무청도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예술 분야에서는 대중 예술도 포함하자는 주장도 있죠. 그런데 프로선수나 인기 연예인처럼 이미 돈과 명예를 쥔 사람들에게 병역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과한 특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지점입니다.

병무청 핵심들은 폐지도 염두에 두되, 적어도 특례 대상자를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Q. 병무청, 제도 개선 방안 확정했나?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일단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병무청은 적어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폐지하는 방안까지 두루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특례 대수술, 전면적인 재검토라고 했으니까 곧 본격적으로 TF를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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