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병역특례 "전면 재검토"…대수술 불가피

<앵커>

오늘(3일) 8시 뉴스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병무청이 오늘 현실에 맞게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5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라서 시대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부터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은 금메달에도 마냥 웃지는 못했습니다.

선수 선발에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막상 실전에서도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면서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불러왔습니다.

병무청은 오늘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화하는 마일리지 제도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제도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엄격하게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쪽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병무청은 이미 지난 7월 재검토 방침을 정한 터였습니다.

[기찬수/병무청장 (지난 7월25일) : (병역특례 제도 개선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에 부합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병역특례 제도의 원형은 남북이 치열하게 체제경쟁을 벌이던 저개발국가 시절 197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금메달로 국위 선양하는 이른바 스포츠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여론도 강해지는 만큼 제도도 그에 걸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도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