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라더니 혜택 뺏는다? '임대등록 규제' 왜 나서나

<앵커>

경제부 박민하 기자하고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Q. 임대사업자 등록이 집값 상승 견인?

[박민하/기자 : 취재를 해 보니 강남 등 일부 지역 중개업소에서 임대사업자 대출 연결해 주고 주택매매를 많이 중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집이라는 게 한, 두 채 거래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오른 가격이 고착화되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정부도 그런 측면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임대 가격 안정 대책이 왜 집값 자극?

[박민하/기자 : 한마디로 세제 혜택이 과도했다는 겁니다. 투기 억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을 낮춰 집 살 유인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껏 종부세 올리고 공시가격 올린다고 해 놓고 다른 쪽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양도세, 건강보험료까지 확 깎아주니까 상쇄돼 버린 것입니다. 공급 측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8년 동안 임대를 주면 안 그래도 부족한 공급 물량을 더 잠기게 하는 효과까지 겹친 겁니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금 상황은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Q.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박민하/기자 : 대출 규제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되고 이른바 '갭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투기 목적 우회 대출 적발에 나서는 한편 LTV 신규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Q. 임대등록 혜택 뺐는다고 반발?

[박민하/기자 :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 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 축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책이 오락가락한다, 그 정도 부작용도 예상 못 했냐는 비판은 나오겠지만 비판을 감수해도 집값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반영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