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집값 잡을까…'기준금리 인상 논의' 주목

<앵커>

그럼 경제부 한승구 기자와 부동산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한 달여 만에 또 '종부세 인상' 발언, 왜?

[한승구/기자 : 집 3채 이상 가지고 있거나 초고가 주택에는 세금 더 매긴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에도 생각보다 별거 없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즈음 박원순 시장 여의도 용산 개발 발언이 나오면서 서울 집값이 마구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집값 상승에는 투기·투자 목적의 수요가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본 거죠.]

Q. 종부세 추가 인상 효과는?

[한승구/기자 : 국회 논의가 남았지만 얼마나, 어떻게 올릴지가 관건이겠죠. 지난번에는 특위 권고안보다 올린 부분도 있었는데 시장 반응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난주에 국토부 장관이 집값 오른 만큼 공시가격에 다 반영하겠다 그랬거든요. 공시가격 인상과 종부세 인상이 맞물리면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그만큼 커질 겁니다. 이건 다주택자들뿐 아니라 인기 지역 인기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도 염두에 둔 거고요.]

[한승구/기자 : 종부세 인상뿐만 아니라 이런 공시가격 인상, 요새는 세무조사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걸 차례로 쏟아내면서 직접 들어가 살 거 아니면 집 사지 말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1주택자의 경우는 지금 과세 기준이 9억 원인데 만약 이걸 낮추면 집 한 채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나 실수요자들에 불만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부·여당에 부담이 될 겁니다.]

Q. 내일 기준금리 인상 논의…변수 될까?

[한승구/기자 : 전부 자기 돈 주고 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금리가 오르면 주택 시장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비싸진다는 게 꼭 주택 대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출도 줄면서 소비도 줄고 투자고 줄고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통상 물가가 너무 오르거나 경기가 과열됐을 때 금리를 올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이제 일부 금리 조금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런 여건들 보면 내일은 지금 수준에서 동결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