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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통계서 '시간제 정규직' 솎아낸다…이유는?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8.08.29 20:58 수정 2018.08.29 22: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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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늘(29일) 비정규직 통계를 내는 방법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때가 때인지라 혹시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진짜 이유는 뭔지 김범주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퀴즈로 시작을 해보죠.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택배 배달, 방문판매원, 느낌 비슷하죠.

정직원은 아니지만 회사를 통해서 일을 합니다.

현재 통계로는 다 비정규직인데 하나만 자영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택배 배달입니다.

16년 전에 비정규직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택배 배달을 빼먹었습니다.

화물기사나 간병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요새 새로 생기는 스마트폰 앱으로 심부름같은 거 사람 구하는 것들도 역시 시절이 바뀌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합치면 이런 비정규직이 정부 통계보다 4배 많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현실을 잘 못 보여주면 대책 세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시절에 뒤떨어진 이런 비정규직 통계의 허점들을 정부가 오늘 고쳐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 낳고 잠시 시간제로 일하는 엄마들도 지금은 다 비정규직으로 잡히는데 일부 정규직은 여기서 뺀다는 내용 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발표가 통계청장 경질 논란 끝에 나왔다는 겁니다.

비정규직 숫자를 유리하게 바꾸려고 뭔가 손댄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일부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지난 정부 때부터 연구하고 논의를 해왔던 거고요.

실제로 시행할지 말지도 2020~2021년에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통계청장 경질 논란을 시작으로 정부가 뭔가 통계에 대해 발표를 하면 툭하면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입니다.

통계를 치우침 없이 낸다는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을 것인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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