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규제혁신5법 정당한가' 민주당에 토론 제안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규제혁신5법을 비판한 정의당 논평에 반박자료를 낸 데 대해 "규제혁신 5법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김용신 정책위의장 명의로 재반박 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규제혁신'에 대한 정의당의 반론은 정쟁이나 말꼬리 잡기가 아니며 국민의 생명, 안전이 걸린 문제이고, 그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정당인 정의당을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패싱'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개토론 개최에 대한 민주당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어제(28일) "규제혁신5법은 규제프리존법의 독소조항을 대거 삭제한 안으로 정의당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규제혁신5법을 비판한 정의당 논평을 조목조목 반박한 자료를 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자료에서 규제혁신5법 내에는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 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후 제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이 "복원이 불가능한 수준의 정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복원이 쉽든, 어렵든, 불가능한 수준이든,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