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득주도성장 가속 페달'…역풍 잠재울까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습 왔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되려 경제상황 악화의 주범으로 곳곳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성장률의 배를 넘는 규모로 예산을 늘리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를 선택한 셈이다. 대규모 재정적자로 20년 동안을 헤맨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말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대표 주자로 최저임금을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린데 이어, 내년에는 10.9%를 더 올린다. 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1시간에 8천350원이 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줘야 하는 주휴 수당을 합치면 벌써 1만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 사실상 달성된 셈이다.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부자들의 소득은 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5천 원으로 7.6% 줄어 들었고, 소득 최상위 20% 계층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913만 4천900원으로 역대 최대폭인 10.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가계동향조사 관련해 최근 3년간 표본 수와 표본 구성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연도 간 단순 비교가 무리라는 지적도 있지만, 통계의 정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황수경 통계청장이 1년 2개월 만에 교체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올인'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도 목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7월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5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규모가 31만 명을 넘었고, 정부의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18만 명 이란 점을 감안하면 너무 적은 수치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도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을 진원지로 한 집값 상승은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상승 폭도 확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의 부동산 투기 광풍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추세적인 일자리 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심화?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자두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는 말이 있다. 공교롭게도 배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까마귀가 난 것인데, 꼭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진 것처럼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의도야 어땠든 자두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면 자두 도둑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정부로선 배가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무엇인가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 대책이 어쩔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가속화하면서 그 대책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경제에 조용하지만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다. 신생아는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작년에는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베이비 붐 시절 한때 100만 명이 넘던 연간 신생아는 급격히 줄면서 이제 30만 명 대를 턱걸이하고 있다. 15세~64세 주력 생산 인구는 작년에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교육을 받을 학생 수가 급속히 줄어들다 보니 지난 7월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7만8천 명이나 줄어들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도 중국에 속속 밀려나고 있다.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도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휴대전화는 물론 내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에 뒷덜미를 잡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지난달 12만7천 명이나 감소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AI와 로봇, 빅데이터 등이 사람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기업들 마다 자동화 설비를 확충해 인건비를 줄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무인화를 가속화시켰다. 무인 호텔에 무인 주차장, 셀프 주유소, 아파트 경비실은 물론 상점의 계산대에서도 사람은 사라질 처지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는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알바 요원을 줄이고 있다. 이런 추세를 입증하듯 7월 사업시설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종사자는 10만1천 명이나 줄었다.

● 소득주도성장?…"구슬을 잘못 뀄다"

이런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론인 가에 대한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정수 교수는 작년 9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연구과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인상과 국내총생산(GDP)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작고 개방된 경제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1차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지었다.

"노동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데 임금만 오른다면 기업들은 고용을 축소할 것이고,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해 기업들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원료나 부품 조달처를 바꾸게 될 것이다. 이마저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결국 문을 닫고 사업을 그만두게 될 것이다."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론이다.

최저 임금 지급 사업장의 71.1%가 종사자가 10명이 안 되는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은 고소득층이 아닌 저소득 영세사업자에 더 크고, 영세사업장들이 수지가 악화돼 고용을 줄이면서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실시된 최저임금의 인상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가 발생해 회복의 동력이 부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이지만,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그것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임금을 올려줘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소비 진작이라는 수요 측면만 생각하고, 기업이 선택하는 공급측면의 움직임은 고려하지 않은 채 통계자료를 임의로 해석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이란 GDP(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한 국가 안에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원재료에 노동이나 기술, 자본을 투입해 보다 가치가 높은 재화나 용역을 산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합계다. 그리고 소득이라는 것은 이런 부가가치의 증가에 따라 따라오는 결과물이지 소득이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도 경제활동의 결과로 받아보는 성적표 가운데 하나여야 하지 일자리의 숫자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성장으로 규모가 커지지 않는데 종사자 수만 늘린다면 필연코 해당 경제주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목표가 선행돼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 본격화됐다"

통계청은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15세 이상 65세 미만 주력 생산 인구의 감소폭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증가 폭은 빠르게 확대될 것을 예측한다. 2034년부터는 15세 이상 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는 통계청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에 이은 절대 인구의 감소는 총수요와 생산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결국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이다.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없다면 인구가 주는 만큼, 아니 인구가 주는 폭 보다 더 큰 폭의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고령층을 부양할 주력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고령인구는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출이 급증하고, 국가 재정은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생태계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젊은 층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전체 취업자가 5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65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15만3천 명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15세 이상 65세 미만 주력 생산 연령 계층의 취업자 수는 14만8천 명이나 감소했다. 한창 일해야 할 30대와 40대 취업자는 23만8천 명이나 줄어들었다.

젊은 층 취업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은퇴한 고령층의 취업이 늘고, 시간제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불완전 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1주일에 일한 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는 55만1천명이나 감소했다. 반면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이 되지 않는 취업자는 51만 명, 12.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이 계절적 영향이 크다고 하지만 좋은 일자리가 늘었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통계 수치다.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전철 밟나?

정부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확정했다. 내년 예상 경상 성장률 4.4%의 2배를 넘는 증가 폭으로 사상 최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22% 늘리고,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도 늘려 복지예산 비중도 35%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7.1%가 증가한 428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대규모 확대 재정을 편성한 것이다. 재정투입으로 소극 격차 확대에 일자리 난 심화를 정면 돌파해 소득주도성장을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3%의 총지출 증가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9조 원 적자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국가 채무는 843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사상 최대의 세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자 규모는 크지 않고, 국가채무 비중도 40%를 넘지 않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작년까지 20년 동안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됐다. 이 기간동안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7천334억 달러에 달한다. 외환보유고는 4천2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중국은 수백조 원을 투자하며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5G,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다. 엔진을 쓰는 전통적인 자동차는 물론 전기차의 경쟁력은 한국 자동차 업계를 추월하고 있다.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스웨덴의 볼보자동차를 인수해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로 도약하는 사이, 현대자동차는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를 10조 원 이상을 주고 사들여 105층 높이의 건물을 짓고 있다.

사상 최저 수준의 낮은 금리가 지속되고, 사상 최대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로 불어난 유동성에 부동산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국민들은 아직도 부동산 불패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빚을 내 집을 사고, 급등하는 전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 증가하면서 2분기 가계부채는 1천493조 원으로 불어났다. 연간 국내총생산 규모에 육박한 수치다. 외국에서 물건을 팔아 유입된 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유입되지 않고 가계부채로 전이되는 모습이다.

1990년대 고령화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자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장기적인 불황이 닥치자 정부주도의 부양책에 올인하다 대규모 국가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고령화에 답이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서 서강대학교 박정수 교수는 "한시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재정정책으로 지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은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개혁, 혁신역량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선창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장 겸 글로벌프런티어단장은 바이오산업에서 미래를 찾자고 제언한다. 김 교수는 "73년 전인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베이비 붐 시대가 시작된 유럽과 일본은 그만큼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곧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늙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바이오 산업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IT 분야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혁신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광레저시설을 확충하면 소득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의료와 생활공간을 융합한 복합 주거단지를 만들면 노후를 저렴한 비용으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고령층에 투입되는 복지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고령화를 극복하고 시정해야 할 대상에서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 시각 전환을 한다면 고령화에서 오히려 미래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령화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위험이 닥친 상황에서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을 혁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목적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이념과 정치노선을 떠나 방법론에서도 치열하게 소통하며 함께 정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까마귀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배를 잡아당긴 중력을 나무랄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맛있고 큰 배가 열리면서도 배가 떨어지지 않는 튼튼하고 실한 배나무를 기르는 것이다.

잘 자라지 않는 배나무에 거름만 자꾸 주면 배나무가 썩어 죽을 수 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하되 설정해 놓은 목표치 달성에 연연하지 말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 부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