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밀 법원행정처에 유출' 부장판사 피의자로 소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오늘(29일) 오전 대구지법 포항지원 나 모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검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를 캐묻고 있습니다.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한 나 부장판사는 수사기밀을 왜 누설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나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한 법원 집행관 비리 사건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직원 10명이 강제집행을 하면서 노무 인원을 부풀려 청구하고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집행관 비리 수사가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 법원행정처가 전직 심의관인 나 부장판사를 통해 수사상황을 들여다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 제1·2심의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체포영장 청구 등 수사상황이 서울서부지법 직원을 통해 피의자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하고 나 부장판사가 여기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영장전담판사로부터 법원 직원들 계좌추적 상황과 통신·체포영장 청구 등 수사기밀을 빼낸 단서를 잡고 지난 23일 나 부장판사의 포항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