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41조7천억 늘어…일자리·복지 강화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7%, 41조 원가량 늘어난 470조 5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극심한 고용 부진과 경기 침체에 우선 나랏돈을 확 풀어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초점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1조 7천억 원 늘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증가 폭이 큽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 변화의 핵심이 되는 기둥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거래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 변화에 발맞춰서 다른 정책, 재정정책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62조 원이 넘는 예산이 배정돼 30%가 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주로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이 중에도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22% 늘었습니다.

연구 개발 분야엔 처음으로 20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과잉 의존' 지적을 받은 대규모 토목 중심 SOC는 이번 예산안에서 유일하게 줄었지만, 생활편의시설 등 지역민들을 위한 SOC 예산은 50% 증액됐습니다.

재정 확대에 따라 내년에 정부가 거둬들일 세금은 300조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은 '세금 중독 예산'이라고 크게 반발하며 12월 국회 의결 전까지 대대적 삭감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