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역사무소 설립…개인정보침해·불법스팸 직접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서울 등 4개 대도시에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침해 조사를 위한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위탁했던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돌려받기로 최근 과기부와 합의했습니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중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등 4곳에 방송통신사무소를 설립한 뒤 중앙전파관리소 인력 40명을 이전받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방통위가 불법스팸, 개인정보침해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키로 한 것은 다른 부처 산하 기관에 위탁했을 때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지역 조직이 개설되면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보조금 조사 등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과기부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과기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 1인 미디어 등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 등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과기부는 미래인재기반과와 연구환경안전팀 명칭을 각각 과학기술문화과, 과학기술안전기반팀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