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서울로 돈이 몰리는 이유가 똘똘한 한 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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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8일 (화)
■ 대담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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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부동산 대책 실효성, 회의적인 시각 많아
- 투기지역 선정 네 곳, 최근 집값 두 배 상승… 실효성 의문
- 광명시 아파트, 두 달 사이 1억 원 상승하기도
- 7~8월에 서울 전 지역 아파트 시세 급등
- 지방거주자도 서울 핵심지역에 '똘똘한 한 채' 구매
- 주택 공급, 기존 신도시 형성 방식으론 오히려 역효과…공공 공영 개발 방식 필요
- 박원순, 용산·여의도 개발 보류… 집값 안정 실효성 없어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8.27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죠. 서울 동작, 종로, 중구, 동대문. 이렇게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선정하고. 경기 광명과 하남을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서른 군데 넘는 곳에 공공택지 추가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과연 8.2 부동산 정책 이후에 1년 25일 만에 또 내놓은 부동산 정책.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 잡을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이렇게 동작, 종로, 중구, 동대문. 네 곳을 투기지역으로 서울에서는 묶었는데. 시장 반응 금방 하루 만에 아주 민감한 것 같던데요.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우선 관련해서 언론 보도라든가, 부동산 관련된 커뮤니티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기지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워낙 1년 전부터 서울의 절반 정도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4개 정도 구를 더한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를 제외한 대부분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정부가 어쨌든 다시 한 번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심적으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이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냐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대다수 분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 4개 지역이 부동산 시세가 최근 굉장히 급등했던 모양이죠? 이렇게 지정이 되는 정도라면.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지금 아직까지 8월 상승률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 상승률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급격하게 상승한 달이 이번 달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달 가격이 또 나오게 된다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질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7월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모두 0.5%로 상승했습니다. 0.5%라는 수치가 약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수치이기는 한데요. 비교해볼 수치가 서울 전체 지역은 7월 달 0.3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4개 지구를 뺄 경우에는 이 수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전체적인 평균보다 두 배 정도 상승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광명시와 하남시는 그냥 투기지역도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여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우선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거의 서울 생활권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철산주공아파트와 하안주공아파트가 거의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위주로 급격히 상승했다고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하안주공 9단지 같은 경우에는 25평형이 두 달 사이에 1억 원이 상승했다는 보도라든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위례 신도시라든가, 하남 미사 신도시 같은 경우가 워낙 집값이 많이 상승해 있고. 최근 지하철 5호선이라든가 9호선 연장 문제로 구축들도 오르는 분위기여서.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사실은 작년의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 서초 집값이 많이 뛴다. 특히나 이 지역 재건축 지역 중에서 많이 뛴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서울 대부분 지역이 집값이 들썩이는 거네요.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그렇죠. 올해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서울에 강남이라든가 경기도 재건축 지역을 제외하고는. 물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지만. 이렇게 급등했다고까지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었는데요. 7월 들어서고 이번 달 8월 들어서면서 거의 서울은 구축이든 신축이든 할 것 없이 거의 전 지역이 급등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면. 결국은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놓든 간에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절대 안 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아닐까요?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2000년대 중반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참여정부 때도 투기와의 전쟁, 투기의 종말을 예고했지만. 지금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다 실패했고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출범하게 되면서 부동산 적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많이 갖고 계셨을 겁니다. 많은 시민 분들께서. 그렇지만 8.2 대책이라든가, 가장 최근에 볼 수 있는 게 보유세를 보시면 되겠죠.

보유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화할 것처럼 제스처를 취했지만 막상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민 분들이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결국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인식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과거의 학습효과가 결국 서울 집값은, 수도권의 중요한 역세권의 집값은 결국은 오르겠구나 하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정도라면 지금 투기지역으로 선정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대출받아서 집 사는 데에 제한을 많이 한다는 것이잖아요. 돈줄을 죄겠다는 것인데. 효과가 어제부터 나온 대중들의 반응을 보면, 아무리 돈줄을 죄어봤자 소용없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도 그렇습니까?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우선 지난 1년간 서울시 전역의 절반 정도는 투기지역으로 묶여있었습니다. 강남은 말할 것도 없이 마포, 영등포, 노원이 묶여있었는데. 그 지역의 집값이 과연 상승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오늘 이 8.27 대책에 대해서 경실련이 논평을 내면서 1년 동안 서울시의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과 묶이지 않은 지역의 집값을 비교했는데.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집값이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안 묶였다면 더 많이 상승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이 투기지역으로 묶인 게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 될 것이고요. 최근 저금리라든가, 저희는 약간 동의하지 않지만 똘똘한 한 채라는 것 때문에 지방에 있는 많은 자금들이 서울로 몰려오고 있다 보니까 집값이 더 상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똘똘한 한 채라는 것은 지방에 싼 아파트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 서울 강남 같이 핵심지역인 지역에 비싼 것 한 채를 갖고 있는 게 더 낫다. 앞으로 상승률도 더 높을 것이다. 이런 기대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그렇죠. 서울, 특히나 강남권이 워낙에 오르다 보니까. 차라리 비싸더라도 이 비싼 집을 내가 갖고 있으면 더 오르겠구나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모이게 되면서 주택값이 더 상승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사실 이제까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공급이 모자라서 결국은 집값이 오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공급을 많이 해야지, 있는 공급을 재건축도 못 하게 하면서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결국 어제 발표에는 수도권 30여 군데 공공택지 개발을 하겠다. 다시 말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포함됐는데. 이것은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30개 지구가 과거에 했던 신도시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집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가 강남을 대체하기 위한 신도시로 개발된 도시입니다. 판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정부의 말은, 강남의 수요를 판교로 이끌어내면서 집값을 낮추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지금 강남은 더 오르고 판교는 강남보다는 낮지만 거의 10억 원이 넘어가는 집값을 만들어놨거든요.

그 때문에 과거 정부가 했던 똑같은 방식의 공급은 필요하겠지만. 똑같은 분양 방식, 똑같은 개발업자와 극소수의 분양자가 모든 개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기존의 신도시 방식으로는. 저희는 30개 지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더 수도권 전역을 개발하게 되는 개발 붐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어디에 공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저희는 공급은 필요한데 과거와 같은 신도시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공영 개발이라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땅을 건설사들에게 매각하고 LH나 SH 같은 경우에도 분양주택을 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벌 건설사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소수의 수분양자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였는데. 저희는 신혼행복타운이든 아니면 이번에 나온 30개 지구든 공급이 필요하지만 공영 공급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토지 임대 후 분양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아파트 값이 상승하는 요인은 땅값 상승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땅은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매각하고, 차후에 이 건물만 거래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께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7개월 전에 내놓았던 여의도와 용산 개발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갑작스럽게 선언했는데. 정부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압박을 해왔잖아요. 서울시에 대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결국 갑자기 보류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 보류 결정 자체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우선 보류 이후에 부동산 업계 얘기라든가 언론 보도를 통해 본다면. 여기에 투기를 들이고 갑작스럽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많이 매물을 내놓아야 하나 고민하신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비싸더라도 내가 더 빨리 사야지 했던 매수 대기자 분들이 약간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분위기가 지금 잠깐의, 워낙에 급격히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여의도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그 급등 때문에 잠깐 일어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요.

3선이시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결국은 용산과 여의도를 강남을 잇는 핵심지역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상은 이미 세워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언젠가는 개발한다는 확신까지는 아니겠지만, 저희는 부동산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이것을 시점을 늦춘다는 정도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냐. 저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비싸게 샀어도 어차피 나중에 오를 테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볼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부동산 정책 참 고민입니다.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예. 저희도 너무 어렵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 감시팀 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