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뭐가 맞는 거야'…입맛대로 인용되는 '통계' 따져보니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작성 2018.08.28 21:27 수정 2018.08.28 21:5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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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통계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각 진영에서 입맛에 맞는 통계만 뽑아 인용하며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우선 통계로 보면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됐다는 근거는 맞습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취업자 수와 상용 근로자 수를 보면 대통령 말대로 지난달에 두 지표가 상승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늘었냐, 이 증가 폭을 봐야 하는데 증가 폭을 보면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고용률도 마찬가지로 연간 추이를 보면 이렇게 조금 좋아진 게 맞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월별로 비교해보면 6달째 마이너스고요, 7월의 고용률 하락 폭은 최근 3년 이래 가장 큽니다.

결국 증감 폭이냐, 아니면 증가 여부냐,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일자리 시장을 다르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최악이다라고 하고 특히 얼마 전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90%에 가깝다고 하는 게 충격을 줬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기자>

자영업자 폐업률이 87.9%다, 사상 최악이다, 바로 이 통계인데 자유한국당이 논평까지 냈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문재인 정부 것이 아니고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폐업률 수치입니다.

또 사상 최악도 아닌 게 2013년에는 91.3%, 지금보다 더 높았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통계를 인용하면서 현재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9명이 망하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사실 이 통계는 그해 새로 문을 연 곳이 10곳이고 폐업한 곳은 9곳이다, 이런 의미일 뿐이고요, 국세청에서 생산해 발표하는 통계도 아닙니다.

전체 자영업자의 실제 폐업률을 보시면 국세청이 따로 집계해 계산해봤는데 지난해 11.2%,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통계가 워낙 복잡한데 인용할 때 입맛에 맞게 하고 또 때로는 해석을 잘못하는 것들이 혼란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기자>

사진 보시면 오리 부리 같기도 하고 토끼 귀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건데 현재 통계 논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