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 전수 검증…주택자금 검증 확대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 전수검증을 추진합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소자·다주택자의 주택취득 자금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날로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 등의 역외탈세에 조사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관세청·검찰 등이 참여하는 해외불법 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외은닉재산 자금 출처 소명 의무 부여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대기업 계열의 공익법인을 악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추진합니다.

성실 공익법인 요건을 위장한 주식 초과 보유, 출연 재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 사용 등이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 관리하고 미성년 부자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검증도 강화합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징후가 나타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불공정 상가 임대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등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관련 탈세에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세정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도 강화됩니다.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세무조사 전 과정을 납세자보호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조사 진행 과정도 홈택스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지속해서 축소하고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일시보관 등은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등을 포함한 세정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되 명백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