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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명문화 추진 이유는

文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명문화 추진 이유는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8.08.28 07: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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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못 받을 일은 없다는 믿음을 토대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연금 개혁의 추진 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연금 정부안의 핵심은 '국가 지급 보장'입니다.

기금이 바닥나도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건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할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는 "국가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연금 개혁의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2057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결국 보험료를 올리는 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못 받을 일은 없다'는 국민적 신뢰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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