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에 허위 매물도 크게 늘어…각종 편법 기승

<앵커>

상황이 이렇다보디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더 높은 값을 받기위해서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각종 편법도 기승을 부립니다. 정부 대책은 기어가는데 시장은 날아다니는 듯해서 통상적인 방법으론 집값 잡기가 불가능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3천800여 세대가 있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계약을 깨고 위약금만큼 다시 집값을 올리기를 반복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말라는 담합 행위도 나타납니다.

[공인중개사 : 어쩌다 하나가 11억 원이라고 하면 전부 다 11억 원이고, 어쩌다 하나가 12억이면 전부 다 12억 달래요.]

허위 매물을 내놓아 '호가'만 부풀리는 경우도 여전합니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신고된 허위매물은 무려 5만 2천여 건이고, 적발된 건수는 287건입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나중에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매가격을 올려 신고하는 이른바 '업계약'도 지난 4월 양도세 중과 규제가 확대 적용되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취득세는 그래 봐야 9억 미만 같은 경우는 2.2%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42%거든요.]

여전히 판치는 각종 편법은 부동산 정책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