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출 관련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 유입 막겠다"

<앵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27일) 추가 안정대책을 내놨는데요. 서울의 4개 구를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경기도의 광명과 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규제를 더 받게 됐습니다.

이번엔 효과가 있을지, 곽상은 기자가 정부 대책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4곳이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은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오늘부터 해당 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이 안 됩니다.

경기도 광명과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한도가 40%로 낮아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재건축 규제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최근의 집값 상승세도 투기수요가 유입된 결과로 보고, 이번에도 돈줄을 죄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국지적인 과열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주택 대출과 관련된 금융규제를 강화를 해서 투기적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에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지정해, 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도 아파트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거나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이 또 나올 거란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