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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놓고 민주-정의 삐끗…개혁 공조 위기?

<앵커>

경제성과에 마음이 급한 정부 여당은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논란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를 풀어주려는 게 대표적인데, 그동안 범여권 공조를 이어온 정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논의하는 법안 소위. 민주당과 한국당이 보기 드물게 의기투합했습니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 편익을 높여주자는 관점에서는 국민들한테 환영받아야 할 법이지 않은가.]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 : 개혁 혁신 수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법안소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안소위 위원이 아닌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정의당을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겁니다.

[추혜선/정의당 의원 : 지금 기막힌 협치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의당을) 하나의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정의당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 함께 정부 여당의 이른바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소위에서 이정미 대표가 빠지게 되면서 국회 앞에서는 정의당원들의 1인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이슈에서 정의당 강경 입장이 부담스러워, 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민주당이 규제개혁 입법에 속도를 낼수록 정의당과의 개혁 공조는 더 빠르게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설치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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