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항복' vs '양보는 가능'…미중 무역협상 예고된 결렬

무역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이 2개월 만에 협상장에서 다시 마주 앉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애초 무역분쟁 해소방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견해차가 워낙 큰 상황에서 협상 대표의 격이 낮아 상대방의 카드를 엿보는 탐색적 수준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출구 찾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 '무조건 항복'에 가까운 요구안을 내놓은 반면 중국은 '성의 있는 양보' 이상의 굴욕적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하고 나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전면적인 압력을 가해 이번에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바로잡아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3천700억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문제를 넘어서 중국 기업의 미국 지식재산권 도용·남용,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투자 시 기술 이전 강요, '중국제조 2025' 등 차별적인 자국 기업 육성·지원 정책, 위안화 환율 등 다양한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무역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 농산품과 에너지 제품 수입을 확대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역전쟁 승패가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명운에 직결된다는 점이 대화를 통한 무역협상에 더욱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