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의시사전망대] "2008년 7월부터 쌓은 항공사 마일리지, 올해로 사용 끝?"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3일 (목)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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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대책…과당경쟁·거리제한 대책 없는 것 아쉬워
-공공부문 일자리 부족, 재정확대 통해 늘려야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내년부터 소멸
-마일리지 예매 가능 좌석 3~5%
-1마일리지, 약 20원으로 환산
-올해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가능
-마일리지로 예약 후 취소 시…위약금 물기도
-마일리지 쌓는 항공사 단골고객, 우대해야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태풍이 일단 제주도는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내륙으로 상륙을 아마 새벽에 할 모양인데. 태풍 같은 것 오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분들이 서민이에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보통 미국에서도 재난이 발생하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친다고. 그래서 재난이 가장 민주주의의 척도이다. 왜냐하면 재난 피해가 서민에 집중된 나라가 민주주의가 덜 발전한 나라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제가 사실 2005년인가요.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스를 들이닥쳤을 때 보름 정도 가 있으면서 취재했는데. 가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전부 물에 잠겨버리고. 정말 제가 놀랐던 게. 가난한 사람 동네 바로 옆에 부자들의 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묘지는 화강암, 돌로 잘 만들어져 있어서 묘지는 안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사는 동네는 다 침수가 돼 버렸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미국에서도 그 카트리나 사태 때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죽거나 다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양극화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서 관련 연구나 책도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폭풍도 절대 그러지 않도록. 부자 동네는 예를 들어 배수 같은 것도 잘 되는데. 가난한 동네는 저지대에 배수도 안 돼서. 예전에 망원동 수재 사건 같은 것도, 그래서 조형래 변호사나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이 최초로 우리나라 집단소송한 것도. 재난이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가혹하구나 하면서 당시 인권변호사들이 뛰어든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맞습니다. 쪽방촌 같은 곳의 어르신 분들. 이번 여름에 폭염 때문에 정말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고생하셨는데 이제 태풍 때문에 피해 안 보시도록 당국에서 열심히 조치하고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얘기로 넘어가죠.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7조 원 넘는 돈을 풀겠다. 현장 목소리 좀 들어보셨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번에 대책이 수십 가지가 나왔거든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보호가 5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다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마치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못 주는 계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분들에게 두 가지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과당 경쟁과 거리 제한입니다. 결국은 너무 많이 출점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당 경쟁 제한이나 거리 제한 같은 게 포함되어 있었어야 했는데 좀 아쉽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제가 사족입니다만. 직영점이 바로 옆에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이제까지 편의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서 동네마다 편의점들이 3개, 4개, 5개씩 있는 이유 중 하나도 그렇고. 사실은 그러니까 또 자영업자들이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 것이라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예를 들어 반으로 없애서 과당 경쟁 없애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냐는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일자리가 부족한 나라에서, 또 복지가 안 된 나라에서 다들 그렇게 출점을 한 것이잖아요. 특히 프랜차이즈가 손쉽게 출점할 수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 부족한 나라의 대안이고, 그게 25%나 되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 일자리가 전국에.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확 줄어들잖아요. 혼자 하던 곳에서 세 개가 들어오면 1/3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 폐업분이 많잖아요. 지금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이 되는데. 창업하면 99개가 폐업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런 것처럼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팩트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쭉 이어온 통계이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구조적 문제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마치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때문에 폐업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과장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렇게 자연감소분이 있을 때 그것을 두고 진입하지 않도록 거리 제한이라든지. 지금부터는 이렇게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조절이 필요하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미스터피자 상생 협의해서 의무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프랜차이즈 제도가 있는데. 30%를 가맹점주들이 알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서울시가 주도해서.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꼭 자기가 프랜차이즈에서 요구하는 원료 같은 것을 구입할 필요 없이, 자기가 싸고 좋은 게 있다면 다른 곳에서 구입해도 되게 해준다는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맞습니다. 많은 경우는 몇 백 개에서 몇 천 개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를 풀어준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가맹점주님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박리다매를 하겠대요. 한 달에 40~50만 원 정도 수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나와 줘야 해요.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분 올려주고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홍종학 장관께서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분도 감당하고 수입도 늘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진통이잖아요. 그 동안 장시간 저소득 노동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통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진통인데. 어쨌든 이번 정부 정책도 큰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러나 좀 아쉽다. 이런 지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자, 이 문제는 잠시 뒤 4부 여론조사 전문가 3인방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이것도 있잖아요. 당정이 내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하겠다. 역대 최고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돈을 막 풀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도 사실은 일자리 정부라는 모토 아래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 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런 지적이 있죠. 그리고 우리 전망대 출연하는 이인철 소장은 부정적으로 보시던데 그래서 그 때 앵커님이 안진걸 소장과 토론해보자고 제안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확실한 것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도 소방관의 일자리가 2만 명 정도 부족하다고 나오고요. 간호 인력, 병원 서비스 인력은 10만 명 정도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소방관이 늘어나고 간호 인력이 늘어나면 누가 혜택을 봅니까?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난 분들의 혜택이랑 우리 국민 전체가 보고. 그 소방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는 우리 국민 모두의 공공 안전이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돈을 쓰는 것은 찬성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돈이 없느냐. 올해 1년 대한민국 예산이 430조고요. 지방정부 있죠. 서울시만 예산이 30조가 넘어요. 지방정부 예산을 다 합치면 600조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각종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합하면 대한민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공공예산이 700조 안팎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700조 안팎을 가지고 있으며 또 세금도 잘 걷히고 있잖아요. 많이 걷히고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 집중적으로 써야죠. 이렇게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점검해보고, 계속 점검하면서 조절은 해야겠지만. 당분간은 확장 재정을 통해서, 또 공공 부문의 역할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 김성준/진행자:

단기적인 일자리 같은 것 말고 소방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매번 대형 화재 날 때마다 소방관 숫자 모자란다, 경찰 숫자 모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조금 더 면밀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은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된다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러니까요. 마침 태풍 때문에 비행기 운항도 멈추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그래도 한 번 속 시원하게 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를. 그 전, 2008년 7월 1일 전의 마일리지는 참고로 소멸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약관에 유효기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 7월 1일부터 10년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제가 공교롭게 그 때 얻은 마일리지가 그 때 많아요. 여행, 출장, 이렇게 해서.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러니까 그 때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이 지금 손해인데. 그러면 좋다. 마일리지로 어디 가보려고 하는데 마일리지 좌석이 3%에서 5%도 안 되고요.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예약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마일리지로 뭘 살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물건을 산다고 쳐요. 팥빙수가 하나에 2만 4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마일리지가 돈으로는 20원 정도 가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 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오늘(23일) 편파방송의 묘미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10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들은 현금처럼 자연스럽게 쓰게 해준다는 거예요. 유효기간도 없고. 항공사 마일리지도 사실상 우리가 낸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정당한 마케팅 수단으로 본인들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하거든요. 현금처럼 자연스럽게 쓰게 해주고, 유효기간 없이 쓰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1마일리지가 20원인데. 그것도 가치를 더 올리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1마일리지가 몇 km인지 알아보니까 1.61km더라고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데. 신용카드 포인트 반만 배우자. 항공사 마일리지들이. 현금처럼 쓰게 해주고, 유효기간 없애자.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요즘 어떤 세상인데 팥빙수를 2만 4천 원에 팔아먹습니까. 이러니까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욕하는 겁니다. 물론 초고급 팥빙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5천 원에서 1만 원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2만 4천 원에 팔면 어느 국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갑질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있잖아요. 이런 것을 개선해서 이미지도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보답도 해야죠.

▷ 김성준/진행자:

해외 항공사들은 어떻게 하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해외 항공사들 델타항공이나 알아보니까 유효기간 없고,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마일리지로 좌석을 굉장히 예약하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그거랑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은 정보력이 대단하시잖아요. 해외 항공사들은 그게 훨씬 나은데 왜 대한항공, 아시아나 까다롭게 해놨느냐. 이런 지적을 또 받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는 제일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사실은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입해서 갔으면 할 때. 그 때 항공권 구입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 때나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그렇게까지 기대도 안 하지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남아있는 좌석에서만 겨우 주니까. 그런데 그것도 배석을 3%에서 5%밖에 안 하고. 그것도 다 배정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니까. 왜냐하면 마일리지가 아니라 현금 고객, 신용카드 고객 오면 그 사람들에게 먼저 배정할 수도 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마일리지가 사실은. 어차피 그 모든 마일리지나 포인트는 가격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에 일부 반영이 조금 돼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마케팅으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당히 소비자에게 사용할 권리를 준 것이거든요. 일종의 국민 재산인 것입니다. 자기들 것이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보니까 일반 표는 90일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어요. 그런데 마일리지는 무조건 또 3,000마일리지를 떼 갑니다. 마일리지로 예약한 경우는요. 그리고 어린이 승객은 돈으로 구입하면 75% 정도 가격인데 마일리지로 하면 성인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를 쓰면 안 되죠. 정말 우리 편파방송 정말 열 받습니다. 열 받는 방송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마일리지 쌓는 사람들은 그 항공사를 많이 이용하는 단골 고객인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러니까요. 사실 단골 고객에게 더 잘 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10월 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 현금처럼 쓰니까 좋은데. 일부 현대카드 같은 곳을 보니까 1포인트를 0.66원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1포인트를 1원으로 해야 하는데 2/3원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로 쓰면 예를 들어 영화관에서 1만 포인트를 쓰면 현금 1만 원을 쓰는 효과가 있잖아요. 포인트로 쓰면 그렇게 1포인트를 1원으로 해주는데. 현금으로 전환하려면 2/3원만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꼼수입니다. 이러지 말자고요.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신용카드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용했는데. 좀 정당하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꼭 제도 개선해 주십시오.

▷ 김성준/진행자:

안진걸 소장님의 말씀을 항공사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예. 서민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