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사무소 제재 면제 불필요 판단…이르면 내주 개소

정부는 개성공단 부지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만큼, 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 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예정대로 개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3일 파악됐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개소 일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일정대로 추진을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남북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 신청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연락사무소를 활용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남북연락사무소의 개소식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