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관여 前 경찰청 보안국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직 경찰 고위 간부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前 보안국장 황 모 씨, 前 정보국장 김 모 씨 등 3명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 모 경정에 대해서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를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 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단은 보안 사이버 요원들이 차명 아이디를 동원하거나 해외 IP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당시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 건을 달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750여 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보국장이었던 김 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 모 씨는 100여 명의 서울청 및 일선서 정보과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안수사대장이던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하고, 영장 없이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감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