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규제 개악법 철폐해야"

정의당은 "규제프리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발전법 등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을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추혜선 의원과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교섭단체 3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합의했다"며 "특히 규제프리존법으로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1년 만에 전향적 자세로 나선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가 영리적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서비스발전법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표적 규제 개악법으로, 의료·교육의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규제완화법을 국민 합의와 신중한 검토 없이 3개 교섭단체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국회 처리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