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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특검 사상 첫 수사기간 연장 포기…까닭은?

안상우 기자 ideavator@sbs.co.kr

작성 2018.08.23 07: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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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과 김경수 경남 지사 구속영장 기각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융/특검보 : 수사 진행의 필요성 등 진상 및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별검사는 수사 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루킹 특검법'에는 수사를 끝내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허익범 특검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12번의 역대 특검 가운데 9번은 수사 기간이 연장됐고, 3번만 대통령이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특검의 이례적인 결정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드루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노회찬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정치권의 비판이 특검에 쏟아졌습니다.

이후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오는 27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