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쌈짓돈처럼 썼다" 비판에…"내년부터 특활비 폐지·축소"

<앵커>

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지난 한 해 8천억 원을 넘는 특수 활동비를 목적도 불분명한 곳에 썼다는 보도 그제(21일)부터 해드렸는데요. 어제 국회 결산심사에서는 이 내용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특활비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열린 국회 결산심사에서 19개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사용하고 계세요?]

[이낙연/국무총리 : 주로 격려금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혈세를 쌈짓돈처럼 썼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는 내년부터는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투명하게 하고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 아래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본경비라는 알 수 없는 명목으로 3억 원 넘는 특수활동비를 쓴 대법원도 내년부턴 특수활동비를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처장 :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는 걸로 정했습니다.]

다만 특수활동비의 예산 배정과 결산 심의를 강화하는 데는 진전이 없습니다.

야권은 일부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쓰려고 묻어 놓은 성격이 있다며 각 부처의 실제 특수활동비를 추려 국회에서 심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