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법관 독립성 침해" vs "사법부 최악 편중인사"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문제 삼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최악의 편중인사'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이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이) 까면 깔수록 양파 껍질처럼 나온다. 법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가 됐다"며 "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법원이 이 모양이 됐으니 국민은 어디를 믿어야 하나"라며 "다 털려서 만신창이가 되지 말고, 검찰에 필요한 자료는 전부 갖다 줘야 한다. 그렇게 해도 국민적인 신뢰가 회복될까 말까인 상황"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혐의자를 두둔할 의사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소속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김 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며 대한민국을 편 가르고 있다"며 "김 원장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 역시 "김 원장이 특정 단체 출신 인사로 최고 재판기관을 채우며 국민적인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격을 실추시키는 최악의 편중 인사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드루킹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다가 1시간 동안 정회하기도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후 회의에서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특검이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