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소득주도성장 또 공방…김동연 "흑백논리 안타까워"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 경제를 이끌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실 진단도 부족해 비판을 받는 것 같다"고 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으로 등치하고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부족이라고 보는 야당 시각은 지나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한해 기업 10곳 중 4곳이 이익을 하나도 못 냈고, 최근 상장사 30%가 2분기 어닝쇼크를 기록했다"며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데 정부는 믿고 기다리라고 하니 국민이 더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연히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문제는 51대49라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날텐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창출,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 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확충 등 여러 정책을 모은 패키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며 "한쪽만 강조하는 흑백논리적인 접근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드러낸 시각차를 파고들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빠른 시간내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김 부총리와 연말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장 정책실장의 어제 발언이 대비됐다"며 "총리가 내각에 지시하는 것이 공염불이 아닌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상황은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 단지 기대가 섞여 있는 경우와 냉정하게 보는 것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을 엇박자라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