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쓴 '8천억 특활비'…이 또한 깜깜이 돈

<앵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다른 정부기관의 특활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지난해에만 8천억 원의 특활비가 쓰였는데 대부분 사용처가 불분명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1개 국가기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8천167억 원입니다.

특활비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 중에서도 사용처가 밝혀지면 안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쓰이는 건데, 수사나 정보 활동과 거리가 먼 기관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지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정당과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 국정 활동 수행 3개 명목으로 11억 원을 썼습니다.

[홍남기/총리실 국무조정실장 : 저희는 (특활비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대법원, 방위사업청도 '기본 경비'라는 명목으로 특활비를 사용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활동비, 정보사업비, 해외기술정보활용지원 등 비슷한 명칭의 3개 항목으로 50억 원대를 썼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원천이지만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부처별로만 뭉뚱그려 심사하는 등 사실상 대충 넘어간 게 관행입니다.

국회에 이어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폐지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 다만 야권은 꼭 필요한 특활비 외에는 삭감이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