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오바마 화력발전소 정책 뒤집기…배출 규제 완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입안한 에너지 정책을 또다시 뒤집었습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환경보호청(EPA) 앤드루 휠러 청장 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적정 청정에너지법(ACE)이 이산화탄소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관해 각 주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PA가 밝힌 적정 청정에너지법은 오바마 정부의 청정전력계획(CPP)을 뒤집는 것이라고 미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동결하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보다 32% 적은 수치까지 감축하는 내용을 담아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적정 청정에너지법에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없습니다.

EPA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연간 4억 달러에 달하는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의 초점이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아니라 쇠락하는 석탄산업을 되살리는 쪽에 철저하게 맞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새 정책은 화력발전소의 효율 기준을 주 정부가 정하도록 하되, 효율이 높은 후보 기술을 발전소 측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소규모 기술 개선을 독려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효율성을 강화할 기술만 있다면 화력발전소를 얼마든지 가동할 수 있고,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방어위원회의 기후 전문가 데이비드 도니거는 AP통신에 "이것은 한마디로 석탄발전소를 장려하는 정책이다. 트럼프의 정책에 의미 있는 배출가스 감축 방안은 전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웨스트버지니아 유세에 앞서 올린 트윗에서 "웨스트버지니아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청정석탄!"이라고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석탄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업계 로비스트 출신인 휠러를 환경보호청 부청장으로 지명했고 스콧 프루잇 전 청장 사임 이후 휠러가 청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해 전 세계의 반발을 부른 데 이어 올해는 오바마 정부에서 금지했던 연안 석유 시추를 대대적으로 허용했고 캘리포니아 주 등이 주도한 자동차 연비 강화 정책도 폐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