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지난해만 특활비 '8천억'…사용처는 '깜깜이'

<앵커>

국회가 곡절 끝에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기관이 쓰고 있는 특활비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정부기관은 지난해에만 무려 8천억 원의 특활비를 썼는데 대부분 용도가 불분명했습니다. 특활비를 마지못해 포기한 국회가 정부의 특활비를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1개 국가기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8167억 원입니다.

특활비는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 중에서도 사용처가 밝혀지면 안 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쓰이는 건데, 수사나 정보활동과 거리가 먼 기관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지출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정당과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 국정 활동 수행 3개 명목으로 11억 원을 썼습니다.

[홍남기/총리실 국무조정실장 : 저희는 (특활비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고….]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 대법원, 방위사업청도 '기본경비'라는 명목으로 특활비를 사용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활동비, 정보사업비, 해외기술정보활용지원 등 비슷한 명칭의 3개 항목으로 50억 원대를 썼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원천이지만,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부처별로만 뭉뚱그려 심사하는 등 사실상 대충 넘어간 게 관행입니다.

국회에 이어,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폐지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 다만, 야권은 꼭 필요한 특활비 외에는 삭감이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