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일자리 재앙" vs "찌그러진 쪽박 넘겨주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고용악화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재앙 수준으로 줄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찌그러진 쪽박을 넘겨줬다"며 과거 정권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대한민국은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고용쇼크, 최악의 자영업 폐업률, 최악의 물가로 총체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세금을 폭식하는 괴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경태 의원 역시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야당의 경고음을 듣지 않고 있다"며 "일자리가 재앙 수준으로 줄고 있고,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을 보면 코끼리 몸통에 개미 다리 같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이 남용 수준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질 문제에는 빠진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3개월이면 안정된다고 했으며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6월부터 고용여건이 회복된다고 했다"며 "이런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다 찌그러진 쪽박을 넘겨주고 구박을 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상용직 근로자는 27만명 늘고 임시직 근로자는 10만 명 줄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다"며 "현재 고용이 줄어든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가세했습니다.

박완주 의원 역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공공 영역에서 일자리를 지탱했다"며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자리 문제는 최저임금 탓이라고 돌리는 것도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총리는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어 '전환'보다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경제적인 원인 두 축을 보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생각하지만, 큰 방향은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시장과 호흡하는 측면에서 일부 미세한 부분에서 짚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엇박자나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과한 시각"이라며 경제정책이나 고용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