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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활비도 '국민 혈세'인데…그동안 대충 심사

정부 특활비도 '국민 혈세'인데…그동안 대충 심사

최고운 기자 gowoon@sbs.co.kr

작성 2018.08.21 20: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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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고운 기자. (네, 오늘(21일)부터 결산심사를 시작한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부처 예산안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가 마음먹고 제대로 봤다면 충분히 걸러 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전·현직 예결위원들에게 그동안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공통된 답변이 뭐냐면, "정부 특수활동비는 부처별로 뭉뚱그려서 심사를 했다, 사실상 거의 손을 안 대서 심사랄 게 없었다"였습니다.

예결위원만 여섯 번을 했던 김광림 의원은 "늘어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줄어드는 건 잘 못 봤다."고 했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는 거죠.

<앵커>

국회가 여론에 밀려서 특활비를 없애기로 한 게 결과적으로는 정부 특활비 심사에는 엄격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회나 정부부처 할 것 없이 특수활동비를 써 왔지만, 국회가 어쨌든 폐지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규모가 훨씬 큰 정부 부처 특수활동비도 손을 보자 이런 공감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를 함께 분석한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전용하는 건 국민의 세금을 지독하게 낭비하는 꼴입니다.]

다만, 여야 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야권은 꼭 필요한 특활비 외에는 삭감이나 폐지를 요구하겠다며 행정부에 날을 세우는 반면, 여권은 행정부는 국회보다는 상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해야 한다면서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혜영, 현장진행 : 전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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