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강경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대북 제재에 해당 안 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1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과 관련해 "대북제재에 기본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있다.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전력이 공급되고 건설장비 등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위반으로 볼 수 없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들이 사용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향후 남북 상호대표부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으며, 상호대표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서울과 평양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것은 북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중순에 열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측과 일정을 협의중이지만 대략적으로 추산할 범위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고,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충분히 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의 기본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미국과 교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