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규모 기업집단 개편, 범위·시행시기 조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과 관련해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당정 회의에서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해 사건처리 투명성을 제고되게 했다"며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선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신호를 주겠지만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