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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0일 (월)
■ 대담 :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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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양동 옥탑방 살이…더위 때문에 잠 못 들기도
- 강남-강북 '기울어진 운동장' 부·사회적 지위도 세습…균형 발전 정책 필요
- 강북권 경전철 4개 노선 사업 확대, SOC 사업 아닌 복지
- 강북, 매력과 장점 있는 도시…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 들어
- 빈집 1,000호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
- 일자리 문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 아냐…이전 정부의 정책 실패 영향 커
- 공무원 증원도 '소득주도성장'…시민 삶의 질 높아질 것
▷ 김성준/진행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 옥탑방 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한 달 살기로 했는데 이것을 모두 마치고 어제 돌아와서 강북 지역 집중 투자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순 서울시장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처음에 옥탑방 가시기 전에는 이번 여름이 이렇게 폭염이리라 상상을 못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그럼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솔직히 말씀하셔서 어땠습니까? 한 달 계시기가.
▶ 박원순 서울시장:
사실 날씨로 보면 조금 힘들었죠. 아무래도 밤에 자기가 힘들었고. 그렇기는 했지만 또 지역에 가서 주민들 만나고, 주민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즐거움이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또 힘드셨으니까 목표로 하셨던 서민의 고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겠죠.
▶ 박원순 서울시장:
그럼요. 사실은 우리가 현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있던 삼양동이라든지, 강북구라든지, 이웃 노원까지. 제가 여러 군데 골목을 다녀보고 시민들 만나고. 사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만 계속 만나게 되고요. 여러 지역의 문제들이 한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오면서 발표했던 종합계획안에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어제 발표하신 것을 보니까 강북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 이게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 강남북 워낙 격차가 커왔기 때문에. 그런 강남북 균형 발전 정책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고 왔죠.
▷ 김성준/진행자:
그래도 아무래도 물론 강남에 비해서 강북이 개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늦어서. 소득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격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강남 주민들도 서울시민이고, 강남 주민들 중에서도 박원순 시장께 투표한 사람들 많은데. 강남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원순 서울시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남은 워낙 지난 70년대 이후에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적 측면이나 주거 단지, 산업 지역, 심지어는 교육기관까지 계속 이전하면서 수십 년 동안 개발하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같은 서울인데. 너무나 큰 격차가 나고. 그 격차라는 것이 단순히 예컨대 집값 격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건강 격차도 심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교육 격차도 심각합니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가는 학생의 숫자가 강남보다는 강북이 훨씬 적죠. 교육 격차가 난다는 것은 이게 세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부나 사회적 지위가 세습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이제야말로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되어야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셔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빈집 1,000호를 매입한다든지. 면목선 같은 4개 철도를 착공하고 모노레일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과거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정책들. 토건 정책.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어떤 정책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 아닌가. 이제까지 개선, 더 나은 삶에 대한 정책과는 다르게 무언가 큰 것을 짓고 SOC 사업을 하고.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걱정들을 하던데요.
▶ 박원순 서울시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면목선이나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같은 것은 이미 계획이 다 돼있었고요. 다만 민자가 그동안 수익성 때문에 못 들어왔던 것인데. 그것을 재정을 약간 투입해주면 실제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재정 투입을 좀 하겠다. 이런 선언에 불과하고요. 교통에 사실 복지라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곳은 동마다 역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강북 지역이나 서남권 지역, 관악구 이런 곳은 사실 그게 너무 부족했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보완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큰 토목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예컨대 강북은 이미 과거에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우리 사회에 큰 투기라든지, 이런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게 아니고 도시재생적 방식으로, 그야말로 집수리 사업이라든지 도로나 이런 인프라를 개선하고. 그 지역에 이미 있는 학교들을 어떻게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어제 제가 발표했던 것을 다 보시면. 제가 그 동안 가져왔던 철학과 하나도 다를 게 없고. 다만 서울시가 그 동안 해왔던 많은 사업들을 가능하면 강북 지역에 우선 배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또 일부 지적은 예를 들어서 빈 집 1,000호를 매입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또 교통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하는 방식으로 강북을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강북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강북이 좀 더 경제도 활성화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겠느냐. 지금 결국 중요한 것은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부가 창출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결국 부의 창출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그러면 강북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얼마든지 강북이라는 지역이 이미 갖고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국립공원으로 가득 찬 도시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역사도 있고요.
▶ 박원순 서울시장:
그럼요. 역사도 있고 나름 여러 가지 매력과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부족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이라든지 도로, 또는 주거 상황이라든지, 교육. 이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들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말하자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 저는 저절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까 빈 집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SH공사가 매입해서 수선한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청년들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는 교통이 시내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제가 살았던 삼양동에도 우이신설선이 놓이는 바람에 바로 역이 3분이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까지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보완하면 저는 상당한 정도,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는 확신을 했어요.
▷ 김성준/진행자:
조금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결국 강북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과 맥이 닿는데. 지금 고용 쇼크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당정청이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돈도 더 풀겠다고 나서고, 또 보수 야당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데. 시장님 서울시를 운영하며 보시기에는 이 일자리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저는 일자리 정책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존의 경제 성장이나 경제 활성화도 연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하루아침에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혁신적 노력과 새로운 기술의 창조, 저희들이 주창하는 혁신 성장이나 또는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자리나 고용의 어려움이. 저는 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경제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뭐가 이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의 실패나 부실함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부 들어선지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런 노력들이 지속되면 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과거 성남시라든지 일부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시행하려고 노력했던 청년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을 나눠주고, 그것을 가지고 소비를 하게 함으로써 경제를 일으키려는 정책. 시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 임기에서도 좀 확대해나갈 계획은 있으십니까?
▶ 박원순 서울시장:
예. 저희들도 보면 사실 유럽에 비하면 우리 한국의 경우에 공무원들, 공직자의 숫자가 1/3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무원들의 숫자를 약간 늘리면 그만큼 말하자면 소득 주도 성장의 하나가 되고. 또 동시에 그것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청취자가 질문하셨는데 겨울에는 또 금천구에서 서민 체험 하신다면서요.
▶ 박원순 서울시장:
예. 꼭 겨울에 간다, 이런 취지로 한 말은 아니고요. 거기 간다는 약속은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약속은 지켜야 되니 갈 생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또 좋은 경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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