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탄핵 1호' 불명예는?…미국 탄핵의 역사와 사법방해

"뮬러 특검은 최악의 매카시즘이다!"
"내 참모는 '쥐새끼(rat)'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짜증' 게이지가 극에 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어제 하루, 1시간 반 동안 무려 6건의 트윗을 (아마도 쉬지도 않고) 쏟아냈습니다. 6건 모두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과 언론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1950년대 공산주의자 색출을 빌미로 미국에서 벌어졌던 마녀사냥인 '매카시즘'에 특검 수사를 빗대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수사가 '마녀사냥'이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이 '마녀사냥'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뮬러 특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단 뜻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절대 사법방해가 아니다(No Obstruction!)"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특검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게 사법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단 걸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번 취재파일에서 말씀드렸듯, '사법방해'는 미국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취재파일] '탄핵' 하려는 자 vs 피하려는 자…관건은 '사법방해'

● 미국 헌법과 사법방해, 그리고 탄핵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모든 미국의 공직자들은 반역, 뇌물수수, 또는 다른 '중대범죄와 경범죄'로 인한 탄핵과 유죄 확정으로 면직된다."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Treason, Bribery,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미국 헌법에 규정된 미국 대통령의 탄핵 요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 쓰는 '사법방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법방해는 미국 대통령을 실제로 탄핵할 때 쓰인 가장 강력한 혐의입니다. 미국 헌법학의 대가 어윈 케머린스키 교수는 자신의 저서 '헌법'에서 '중대범죄와 경범죄'를 "형법을 어기거나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대범죄'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법방해'인 겁니다. 미국 형법에서 사법방해란 "법과 정의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수사 및 재판 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물을 훼손하거나 증인·배심원 등 재판 관계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 등을 전형적인 사법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법방해죄에 관한 연구', 이선욱, 2006)

● 미국 '탄핵 1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으로 '파면'된 미국 대통령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다만 탄핵소추에 몰리거나 의회 표결까지 간 '불명예'를 남긴 대통령이 3명 있습니다. 이들 중 2명이 앞서 말씀드린 '사법방해' 때문에 탄핵될 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