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부 정보 빼내 靑 보고 문건 작성"…현직 판사 압수수색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작성 2018.08.20 20: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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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판결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로 검찰이 현직 판사 2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헌재 재판관들의 생각을 미리 파악한 뒤 청와대에 보고하려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20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고등법원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법 최 모 부장판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이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있던 최 부장판사를 통해 대법원판결과 관련된 헌재 평의 내용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015년 청와대 전달용으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최 부장판사가 빼낸 헌재 내부 정보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의 보고서에는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해 휴일 특근을 거부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한 2012년 대법원판결에 대해 헌재가 법 적용이나 해석을 잘못한 판결이라고 결론 내리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파업 공화국'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최 부장판사가 헌재에서 빼낸 정보를 토대로 청와대용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보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판결 등에 대한 헌재의 평의 내용도 유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